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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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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방문하였습니다. 가라오케에 방문한 의뢰인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불러 놀게 되었고 술을 먹다 보니 스킨십의 수위가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놀던 와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였고 밖으로 나온 의뢰인을 고소인이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온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왔으나 해당 업소에서 결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다시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술게임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다른 방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일어났으며 의뢰인에게 붙은 죄명 또한 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혐의로 모두 고소를 당하였기에 잘못하면 구속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이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3가지 범죄로 구성되어 있기에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모두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일행 및 가라오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수위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구강성교를 해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술게임이 이어지던 도중 고소인은 의뢰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의뢰인의 친구 및 해당 업소 웨이터들 또한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구토하던 고소인의 등을 두둘겨 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 및 실제 의뢰인을 데려가는 CCTV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초기에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또 고소하게 되었는데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적 측면에서 공존할 수 없음을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고소인의 의사를 반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