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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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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단순한 미성년자 성매수혐의가 아닌 강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 행위를 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후의 피해여성의 행동 및 의뢰인과의 대화내용, 성관계 도중에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여러 정황 증거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인정하는 혐의사실 이상의 누명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