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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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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휴가를 맞춰 강원도로 놀러 갔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호텔 앞에 있던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우연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직업이 비슷하여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펜션으로 차량을 통해 움직였고 자리가 좁아 피해자는 의뢰인 무릎에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을 먹다 피해자가 차에 가방을 두고 내려 찾으러 간다고 말해 같이 움직였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밖으로 빼고 가방을 찾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너무도 명백하게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의뢰인은 심지어 고소한다는 의뢰인에게 돈이 목적이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합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구속까지 가능한 성범죄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걱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해결 열쇠는 합의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사과 편지를 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하기로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저희 안팍의 성범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검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평화로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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