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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소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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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즐겨 사용하던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음란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영상 링크를 구매하여 음란물 50GB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은 후 모든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 영상을 시청하고 그대로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판매자가 구속되어 의뢰인이 구매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고 본인이 직접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 이대로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우선 해당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지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매우 대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으며 그 음란물들을 전부 열어보지 않았던 점, 해당 파일명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지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아청물을 고의로 다운받은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