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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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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서 가방에 넣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의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근무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워 마음에 들었던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경찰청이 발간한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의 죄는 한 해 동안 5,541건 발생하였고, 그 중 4,916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가운데 가장 검거율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즉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적으로 누적된 케이스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의뢰인에게 가장 너그러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던 점, 순간의 어리석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수를 위험에 노출케 한 사실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점,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상대방이 받아들여 준 점, 일반적인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행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질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의뢰인의 이력 안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내용들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통하여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