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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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대방과 모텔로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인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상대방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이 외국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모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답변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의뢰인이 오해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성립하게 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첫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 사건 의뢰인으로 하여금 우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누적된 케이스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론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밀하게 정상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이를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조력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건 의뢰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재구성하여 세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보안처분 역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지니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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