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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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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가장인 남성으로 퇴근 후 구글링을 통해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해당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성매매 후 화대를 지급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가 단속당하게 되었고 장부를 확보한 경찰이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자 겁이 난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의뢰인의 정보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방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의 경우 무조건 존스쿨 기소유예를 주는 것이 아닌 벌금형까지 내리며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며 기소유예는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지만 벌금형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하였기에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라는 것이 있고 그 장부 안에는 의뢰인이 어떤 여성과 얼마에 어떤 코스로 관계를 가졌는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리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며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