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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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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초반 학생으로 주말에 헌팅 포차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용기가 생겨 근처 테이블 여성들과 합류하게 되었고 본인의 파트너와 말이 잘 통하여 밖으로 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고소인은 동의하였고 같이 택시를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서로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분명 고소인이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크게 적용됩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지기에 합의 기술이 능통한 안팍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CCTV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스킨십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술에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사실,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이 재범을 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저희 안팍의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행동인지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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