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기소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출근길에 자주 마주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마음에 든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해당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고 그 즉시 발각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죄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들이 업무를 담당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경우 단 1번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비해 범죄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의뢰인은 단순히 청바지를 입고 있던 의뢰인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밝히고 합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셨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팍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변호사 #카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에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따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유사 성행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유사 성행위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부가 처분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는 인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상황을 사건 발생 시점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목표를 최소 기소유예로 잡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매매 상대 여성의 경우 우선 트위터에 본인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작성해두었지만 나이와 관련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점, 같이 움직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의 외모 및 화장 또한 성인과 비슷하여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과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만 하였던 점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바뀔 수 있게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해결 능력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변경되었고 해당 성매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수 #아청성매매 #아청성매매변호사 #아청성매매전문변호사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오정석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과, 침입 후 휴대전화를 상대방이 있는 옆 칸의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이 처음 입건되었을 당시,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사실을 듣고는 하나같이 매우 당혹해할 정도로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에 행실이 바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유혹을 못이기고 한 범행에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해 5000건에서 7000건까지도 발생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범죄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화장실까지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한 행위는 사안의 죄질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뜻은 받들되, 실제 그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선처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하게 쌓아나갔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에 동의한 점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누적된 케이스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정상참착을 위한 요소를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충실히 수사기관에 변론을 펼친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강제추행	정현진 부산지사장, 안주영 대표변호사, 최용후 변호사	작성일24.09.10	조회3
[기소유예] 성매매	정현진 부산지사장, 박민규 대표변호사, 백도현 변호사	작성일24.09.10	조회3
[기소유예] 성매매 2회 ㅣ기소유예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용후 변호사	작성일24.08.05	조회10
[기소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4.04.05	조회547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4.04.04	조회560
[기소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신승우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작성일24.04.01	조회50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4.01.12	조회827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3.09.13	조회939
[기소유예] 성폭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3.09.18	조회889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작성일23.08.25	조회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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