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불송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명 촬영에 동의하여 찍은 것인데 고소를 당한 것에 매우 당황하였고 특히 성관계 촬영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동의 한 촬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전자정보를 통해 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촬영할 수 없는 자세로 찍힌 사진인 점, 불법 촬영물과 비교 시에 몰래 찍은 것과 달리 의뢰인의 사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사진을 보낸 것들 중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스스로 여러 장 보내준 적이 있었기에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삼성 휴대폰이기에 촬영 시에 큰 소리가 발생하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동의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 중에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영상 삭제 요청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까지 알고 있었으며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찾아와 삭제 요청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정현진 부산지사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불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해당하는 100여 개 이상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아동·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불안감을 참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영상 다운로드를 하면서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얼굴이 어려 보이거나 혹은 코스튬으로 교복을 입은 사람이 학생처럼 연기하며 등장하는 영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인 여아들이 출연하여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이 섞여있던 것에 당황하였고 이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경찰청이 발간한 2021년 경찰 통계 연보를 보면, 2021년의 전체 사건 수는 1,370,722건입니다. 이 가운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은 215,833건으로, 1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적으로 누적된 케이스를 분석하여, 강한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 사건 의뢰인에게 가능한 불송치 결정을 받게 하여 법적인 처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자수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뢰인의 반성의 의사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이 사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법 #미성년자성범죄 #음란물소지 #미성년자음란물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불송치

성폭법위반(성적촬영물소지, 구입등)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동성간의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구매, 다운 받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입한 동영상은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변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 전 의뢰인과 변호사들과의 내부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되,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것이며, 어떠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및 동영상을 구입 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 변론전략을 기초로 삼아 의뢰인의 성적취향은 이성애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동영상 구입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구입 후 아주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는 성적취향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변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영상 구입 당시에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사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의뢰인께서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방문하셨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문제된 음란 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경찰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성적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 #혐의없음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스튜디오로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춥냐고 물어봐 의뢰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안게 되었고 고소인이 가만히 있자 의뢰인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그때도 저항이 없자 속옷 손으로 넣어 주무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애무를 하자 고소인은 신음 소리를 내자 성기를 꺼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소인이 벌떡 일어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하며 카카오톡으로 너 그거 성폭행이야 하고 발송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폭언, 폭행, 협박 등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스킨십 당시에도 고소인은 정신이 있었으며 당시에 거부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삽입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삽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강간죄에 성립이 되기에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상황이 시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첫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 들지도 않았고 첫 키스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위해 하의를 내릴 때 고소인 스스로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기 쉽게 하였다는 점, 체위를 변경할 때 직접 움직이며 성관계를 했던 점을 통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 의뢰인은 아무런 행동 없이 순순히 보내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고소인을 다정하게 데려다주며 팔짱을 꼈던 점 등 어떠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이는 절대 강간을 한 직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합리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상하관계도 아니기에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일전에도 둘은 매우 친근하여 모텔에 자주 놀러 갔었던 점 등 저희 안팍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강간 사건은 밀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팍은 증거, 진술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고하영 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불송치] 준강간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작성일22.11.23	조회995
[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2.11.22	조회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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