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무혐의

강제추행ㅣ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료한 일상에 지쳐 심심풀이로 부산 오픈채팅방을 검색하였고 그중 고소인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밝게 인사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 호감이 쌓였고 만나기로 하여 만났습니다. 간단한 식사 후 벤치에 앉아 고소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가자고 한 의뢰인의 제안은 고소인이 거절하였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고소인의 손을 잡고 이동하던 도중 고소인은 모텔에 가자 하던 의뢰인의 말이 생각나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저 단순히 호감을 쌓고 잘해보고자 싶었으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진행하였던 것이지 전혀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능숙하기에 우선 발 빠르게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선임 이후 바로 CCTV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해당 범행 장소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단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송치 이유 중에 “유인” 하였다는 표현은 단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모텔에 가자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제안이며 그 후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이 도주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그 시기 직후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때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모습도 CCTV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무혐의 #부산지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기소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출근길에 자주 마주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마음에 든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해당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고 그 즉시 발각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죄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들이 업무를 담당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경우 단 1번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비해 범죄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의뢰인은 단순히 청바지를 입고 있던 의뢰인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밝히고 합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셨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팍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변호사 #카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불송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명 촬영에 동의하여 찍은 것인데 고소를 당한 것에 매우 당황하였고 특히 성관계 촬영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동의 한 촬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전자정보를 통해 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촬영할 수 없는 자세로 찍힌 사진인 점, 불법 촬영물과 비교 시에 몰래 찍은 것과 달리 의뢰인의 사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사진을 보낸 것들 중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스스로 여러 장 보내준 적이 있었기에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삼성 휴대폰이기에 촬영 시에 큰 소리가 발생하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동의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 중에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영상 삭제 요청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까지 알고 있었으며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찾아와 삭제 요청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정현진 부산지사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에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따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유사 성행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유사 성행위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부가 처분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는 인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상황을 사건 발생 시점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목표를 최소 기소유예로 잡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매매 상대 여성의 경우 우선 트위터에 본인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작성해두었지만 나이와 관련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점, 같이 움직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의 외모 및 화장 또한 성인과 비슷하여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과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만 하였던 점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바뀔 수 있게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해결 능력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변경되었고 해당 성매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수 #아청성매매 #아청성매매변호사 #아청성매매전문변호사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오정석 변호사
불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해당하는 100여 개 이상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아동·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불안감을 참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영상 다운로드를 하면서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얼굴이 어려 보이거나 혹은 코스튬으로 교복을 입은 사람이 학생처럼 연기하며 등장하는 영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인 여아들이 출연하여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이 섞여있던 것에 당황하였고 이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경찰청이 발간한 2021년 경찰 통계 연보를 보면, 2021년의 전체 사건 수는 1,370,722건입니다. 이 가운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은 215,833건으로, 1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적으로 누적된 케이스를 분석하여, 강한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 사건 의뢰인에게 가능한 불송치 결정을 받게 하여 법적인 처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자수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뢰인의 반성의 의사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이 사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법 #미성년자성범죄 #음란물소지 #미성년자음란물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과, 침입 후 휴대전화를 상대방이 있는 옆 칸의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이 처음 입건되었을 당시,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사실을 듣고는 하나같이 매우 당혹해할 정도로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에 행실이 바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유혹을 못이기고 한 범행에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해 5000건에서 7000건까지도 발생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범죄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화장실까지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한 행위는 사안의 죄질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뜻은 받들되, 실제 그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선처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하게 쌓아나갔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에 동의한 점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누적된 케이스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정상참착을 위한 요소를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충실히 수사기관에 변론을 펼친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불송치

성폭법위반(성적촬영물소지, 구입등)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동성간의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구매, 다운 받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입한 동영상은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변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 전 의뢰인과 변호사들과의 내부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되,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것이며, 어떠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및 동영상을 구입 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 변론전략을 기초로 삼아 의뢰인의 성적취향은 이성애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동영상 구입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구입 후 아주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는 성적취향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변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영상 구입 당시에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사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의뢰인께서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방문하셨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문제된 음란 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경찰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성적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 #혐의없음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집행유예

주거침입강간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였던 중 어느 날, 문득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느끼자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그 여성에 대하여 바람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따졌고, 그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답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여성은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여성의 집을 떠나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저희 법무법인 안팍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간죄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할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법정형만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중죄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죄의 중대성 사유로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해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죄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면서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기도 하였고 곧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뢰인은 실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 안팍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력이 많은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로만 이루어진 사건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4명의 담당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한 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대응팀 회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여성분의 현관문을 들어가는 방법,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당시 그 여성분의 집에 들어가려는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운 다음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에 접견하여 변호인들의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안팍 변호인들은 공판절차에서 위 전략대로 강간 및 상해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주거침입 혐의만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 변호인들은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머지 강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다행히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적극 참작되어 2년의 징역형 및 4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최소 7년 징역 이상으로서 실형을 결코 면할 수 없던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구속 수감되었던 의뢰인은 안팍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받게 된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곧바로 풀려나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여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집행유예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수로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내려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이 생각나 새벽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였기에 해당 사안은 명백하게 준강간 범죄에 속하며 의뢰인은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급하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텔로 이동 시에 비틀거리지도 않았을뿐더러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모습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죄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철저히 학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해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이에 법원은 저희 안팍의 의견을 수용하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스튜디오로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춥냐고 물어봐 의뢰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안게 되었고 고소인이 가만히 있자 의뢰인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그때도 저항이 없자 속옷 손으로 넣어 주무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애무를 하자 고소인은 신음 소리를 내자 성기를 꺼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소인이 벌떡 일어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하며 카카오톡으로 너 그거 성폭행이야 하고 발송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폭언, 폭행, 협박 등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스킨십 당시에도 고소인은 정신이 있었으며 당시에 거부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삽입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삽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강간죄에 성립이 되기에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상황이 시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첫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 들지도 않았고 첫 키스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위해 하의를 내릴 때 고소인 스스로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기 쉽게 하였다는 점, 체위를 변경할 때 직접 움직이며 성관계를 했던 점을 통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 의뢰인은 아무런 행동 없이 순순히 보내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고소인을 다정하게 데려다주며 팔짱을 꼈던 점 등 어떠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이는 절대 강간을 한 직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합리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상하관계도 아니기에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일전에도 둘은 매우 친근하여 모텔에 자주 놀러 갔었던 점 등 저희 안팍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강간 사건은 밀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팍은 증거, 진술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고하영 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강제추행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2.11.22	조회1,699
[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2.11.22	조회1,36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2.08.16	조회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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